공
무원
기
출
문
제
과목별 기출
합격문제집
랜덤기출
-과목/시험
하프기출
문제찾기
-유사어
문제찾기
-일치어
시험관련 법전
빵구노트
시험별 기출
개인정보처리방침
로그인
회원가입
공
무원
기
출
문
제
랜덤퀴즈(과목/시험)
정답율 : 0% 맞힘 : 0 틀림 : 0
형법
법원직 9급
2010
문 3】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?(판례에 의함)
①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므로, 뇌물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.
②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(부작위 포함)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.
③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.
④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.
1
2
3
4
5
답안 제출
Prove them wrong!